얼마 전, 기술 유출의 통로가 된 3D프린팅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3D프린팅을 단순히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물건을 찍어내는 저렴하고 빠른 제조 서비스로만 인식하는 것은, 21세기 기술 패권 전쟁의 본질을 간과하는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오늘날 3D프린팅은 단순한 제조 설비를 넘어, 설계 도면과 공정 노하우가 결합된 ‘지식 기반 제조 기술’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국에 외주를 맡긴다는 행위는 단순히 생산 공정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과 국가의 제조 역량이 응축된 디지털 DNA, 즉 핵심 지식 자산을 통째로 중국에 이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車부품, 항공·국방까지 털린다…中 기술 유출 통로 된 3D 프린팅 (서울경제, 2024.05.20)
플라스틱과 금속을 넘어: ‘지식 기반’ 기술로서의 3D프린팅
3D프린팅 아웃소싱 과정에서 전송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설계 도면 파일, 즉 CAD나 STL 파일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기업이 수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무형의 자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를 ‘디지털 제조 패키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식으로 구성됩니다.
1. 명시적 지식 (Explicit Knowledge) 이는 제품의 형태를 정의하는 디지털 청사진인 CAD/STL 파일 자체를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기술의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암묵지 (Implicit Knowledge)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술 자산에는 특정 제품을 성공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모든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적의 소재 배합 및 선정 기준
-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3D프린팅 특화 설계(DfAM) 노하우
- 출력 실패를 방지하는 서포트 구조 및 배치 전략
- 소재의 열 변형을 제어하는 정밀한 온도 및 레이저 파라미터 값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도면에 드러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비법’이며, 각 파라미터 값은 수많은 실패와 반복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값진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3D프린팅 외주화는 단순한 노동력 아웃소싱이 아니라, 디지털 제조 노하우와 실시간 데이터 흐름 전체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2,700만 달러의 경고 – 미국 정부 vs 3D 시스템즈 사건의 해부
2023년, 세계적인 3D프린팅 기업 3D 시스템즈가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2,700만 달러(한화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은, 3D프린팅 데이터 유출이 ‘국가 안보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결정적 경고가 되었습니다.
3D Systems ordered to pay up to $27 million after allegedly sending confidential technical data overseas (3D Printing Industry, 2023.02.27)
무엇이, 어떻게 유출되었는가?
유출된 것은 단순한 소비재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DOD)와 NASA 관련 위성, 로켓 기술 등 항공우주 및 군용 전자제품에 필요한 기술 도면, 청사진, 기술 사양서가 포함된 핵심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출 경로입니다. 해킹과 같은 첨단 공격이 아닌, 가격 견적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 자회사에 민감한 설계 도면을 일상적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 범정부 차원의 입체적 단죄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국무부, 상무부, 법무부가 동시에 개입하는 ‘범정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3D프린팅 설계 데이터를 단순한 기술 자료가 아닌 ‘전략 무기’로 간주하고, 그 유출을 경제 안보 침해이자 국가에 대한 기만 행위로 규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기업의 ‘무지’와 ‘태만’이 만든 안보 재앙이었습니다. 3D 시스템즈는 당시 공식적인 수출통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담당 직원조차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몰랐다”는 변명을 용납하지 않고, 기업이 ‘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사각지대 – 유령 중개업체와 규제 공백의 위협
미국이 3D프린팅 데이터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보호하는 동안, 한국은 구조적 허점과 인식 부족으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유령 중개업체’의 존재는 기술 유출을 가속화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거짓
이들 업체는 한국 사업자등록증, 한국인 상담 직원, 국내 주소를 갖추고 정상적인 국내 기업처럼 활동하지만, 실제 제조 설비 없이 고객의 핵심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중국 공장으로 넘기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합니다. 고객은 국내에서 제품을 배송받기에 기술 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머무른 법: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의 한계
이러한 유령 업체들이 활개 치는 배경에는 법률의 공백이 있습니다. 2015년에 제정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디지털 데이터 보안, 지식재산권 보호, 국외 아웃소싱에 대한 공급망 무결성 확보와 같은 핵심적인 안보 조항이 전무합니다.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어 누구나 쉽게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21세기 데이터 전쟁의 최전선에서, 우리는 20세기 산업 진흥 프레임에 갇힌 낡은 법으로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편리함의 진짜 비용 – 한국 기술 주권의 공동화
중국으로의 3D프린팅 아웃소싱이 야기하는 피해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위협입니다.
파트너에서 포식자로: 기술 탈취의 생애주기
한 번 유출된 디지털 제조 데이터는 예측 가능한 파괴적 경로를 밟습니다. 중국 기업은 유출된 기술을 흡수(Assimilation)하고, 저임금 구조를 활용해 파격적인 단가의 복제품으로 가격을 파괴(Undercutting)하며, 결국 원조 한국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시장을 장악(Market Domination)합니다. 이는 과거 반도체, 보일러 기술 유출 사례에서 이미 반복된 시나리오입니다.
‘제조업 두뇌 유출’이라는 보이지 않는 재앙 더 심각한 문제는 ‘제조업 두뇌(Manufacturing Intelligence)’의 유출입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암묵지, 즉 ‘만드는 지능’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단순히 CAD 파일을 중국에 ‘던지는’ 관행이 일상화되면, 그들은 더 이상 생산 과정에 개입하지 않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과 제조 통찰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국가 전체가 ‘제조적 사고’를 잃어버리는 위험한 공동화 현상이며, 한 번 쇠퇴한 제조 역량은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입니다.
[기고]홍재옥 글룩(GLUCK) 대표 "저성장 위기 韓제조업, 3D프린팅 등 미래기술 주권 확보 必 ”
(신소재경제, 2024.03.18)
기술 주권을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선택
3D프린팅은 단순한 제조 도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눈앞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미래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의 불편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지켜낼 것인가?
기업은 공급망 실사를 강화하고,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과 같은 기술적 보안 조치를 도입하며, 보안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여 ‘디지털 제조 데이터’를 국가핵심기술로 명문화하고, 민감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한 국내 생산’은 비용이 더 드는 대안이 아니라, 흔들리는 산업 안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스마트한 표준입니다. 글룩은 데이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제조 인프라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기고]홍재옥 글룩(Gluck) 대표 "기존 제조공정 Risk 지우는 3D프린팅, 지속 가능한 제조업 발판 삼아야" (신소재경제, 2023.11.13)
GLUCK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용 3D프린팅 서비스 기업입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반복 가능한 생산성으로 전환해, 현실 가능한 제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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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long ago, the industry was shaken by news reports that 3D printing had become a channel for technology leakage. To perceive 3D printing merely as a cheap and fast manufacturing service that produces objects from plastic or metal is a fatal misjudgment that overlooks the essence of the 21st-century technology hegemony war.
Today, 3D printing has moved beyond being simple manufacturing equipment to become the core of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technology,' a fusion of design schematics and process know-how. The act of outsourcing to China is not simply entrusting a production process; it can be the act of transferring the entire digital DNA—the core knowledge assets condensing the manufacturing capabilities of a company and a nation—to China.
Beyond Plastic and Metal: 3D Printing as a 'Knowledge-Based' Technology
What is transferred during the 3D printing outsourcing process is not just the visible design files, i.e., CAD or STL files. Contained within them are the intangible assets that a company has accumulated through immense time, cost, and trial and error. This can be defined as a 'digital manufacturing package,' composed of the following two types of knowledge:
1. Explicit Knowledge: This refers to the CAD/STL files themselves, the digital blueprint that defines the shape of a product. While it is the most basic asset, it does not represent the entirety of the technology. 2. Implicit Knowledge (Tacit Knowledge): This is the true core competency. These invisible technological assets include all the know-how required to successfully manufacture a specific product.
- Optimal material composition and selection criteria
- DfAM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know-how to implement specific functions
- Support structure and placement strategies to prevent print failures
- Precise temperature and laser parameter values to control material thermal deformation
These elements are a company's unique 'secret recipe' not apparent in simple drawings, and each parameter value is precious data obtained through countless failures and iterative experiments. Therefore, outsourcing 3D printing is not merely outsourcing labor but signifies the transfer of the entire digital manufacturing know-how and real-time data flow. It must be clearly recognized as a serious risk factor that can fundamentally weaken a company'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he $27 Million Warning – A Dissection of the U.S. Government vs. 3D Systems Case
In 2023, the case where the global 3D printing giant 3D Systems was fined up to $27 million (approx. 37 billion KRW) by the U.S. government became a decisive warning that 3D printing data leakage is beginning to be treated as a 'grave crime that threatens national security.'
What Was Leaked, and How? What was leaked was not simple consumer product designs. It was core strategic assets, including technical drawings, blueprint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aerospace and military electronics related to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and NASA. What is more shocking is the path of the leak. It did not happen through sophisticated hacking attacks, but during the process of sending sensitive design drawings via routine emails to a Chinese subsidiary to request a price quote.
The U.S. Government's Response: A Coordinated, Whole-of-Government Action The U.S. government responded to this incident in a 'whole-of-government' manner,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and Department of Justice all involved simultaneously. This signifies that 3D printing design data is considered not just technical material but a 'strategic weapon,' and its leakage is defined as a violation of economic security and a fraudulent act against the state.
The essence of this case was a security disaster created by corporate 'ignorance' and 'negligence.' 3D Systems did not have a formal export control program in place at the time, nor did it have dedicated staff for the task. The U.S. government did not accept "we didn't know" as an excuse, setting a precedent of holding companies strictly accountable for the 'actions they failed to take.'
Korea's Blind Spot – The Threat of 'Ghost' Brokers and Regulatory Voids
While the U.S. protects 3D printing data as a national security asset, Korea remains virtually defenseless due to structural loopholes and a lack of awareness. The existence of 'ghost' brokers, in particular, acts as a highway accelerating the outflow of technology.
The 'Made in Korea' Illusion These brokers operate like legitimate domestic companies with a Korean business registration, Korean-speaking staff, and a domestic address, but they are merely paper companies that forward their clients' core design data to subcontracting factories in China. Since clients receive the product from a domestic address, they are often unaware that a technology leak has even occurred.
A Law Stuck in the Past: The Obvious Limits of the 3D Printing Industry Promotion Act The backdrop to these ghost brokers' activities is a legal vacuum.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hree-Dimensional Printing Industry," enacted in 2015, focuses only on industry 'promotion,' with no provisions for digital data security,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r supply chain integrity for overseas outsourcing. The fact that it operates on a simple 'reporting system,' allowing anyone to register as a business, further exacerbates the problem. In the midst of a 21st-century data war, we are fighting with a 20th-century legal framework.
The True Cost of Convenience – The Hollowing Out of Korea's Technological Sovereignty
The damage caused by outsourcing 3D printing to China extends beyond the losses of individual companies; it is a structural threat that could collapse South Korea's entire manufacturing ecosystem.
From Partner to Predator: The Lifecycle of Technology Theft Once leaked, digital manufacturing data follows a predictable, destructive path. Chinese companies assimilate the leaked technology, use their low-wage structure to undercut prices with replicated products, and ultimately dominate the market, driving the original Korean companies out. This scenario has already been repeated in past cases of technology leakage in the semiconductor and boiler industries.
The Invisible Disaster of 'Manufacturing Brain Drain' A more serious problem is the outflow of 'Manufacturing Intelligence.' This is the loss of tacit knowledge—the 'intelligence of making'—accumulated through repeated hands-on experience in a production environment. When the practice of designers simply 'throwing' CAD files to Chinese factories becomes commonplace, they are no longer involv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lose their problem-solving skills and manufacturing insight. This is a dangerous hollowing-out phenomenon where the entire nation loses its 'manufacturing mindset,' a core asse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once eroded, cannot be quickly restored.
The Smartest Choice for Protecting Technological Sovereignty
3D printing is not just a manufacturing tool; it is the heart of a data-driven industry. Now, we must choose. Will we lose the future in exchange for reducing short-term costs? Or will we protect the technological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a little inconvenience and investment?
Enterprises must strengthen their supply chain due diligence, adopt technical security measures like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and establish a security-first culture. The government must amend laws to designate 'digital manufacturing data' as a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establish a system to control the overseas transfer of sensitive data.
'Secure domestic production' is not a more expensive alternative but the smartest standard we should strive for in this era of shaky industrial security. GLUCK prioritizes data security, protecting your valuable digital assets through a reliable domestic manufacturing infrastructure and joining in the effort to safeguard our nation's technological sovereignty.
GLUCK is an industrial 3D printing service company capable of mass production. We transform small ideas into repeatable productivity, providing realistic manufacturing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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